‘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압박 나선 정의당, 국회서 끝장 농성 돌입

장혜영 “기득권 위해 인권 내팽개친 민주당·국민의힘, 차별받는 시민 삶 미룰 수 없어”

정의당 여영국 대표, 장혜영 의원 등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정의당 끝장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성에 돌입해 있다. 2021.11.25.ⓒ뉴스1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25일 국회 농성에 돌입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본관 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다음 달 9일까지 이곳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끝장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 22일부터 국회 본관 내 로텐더홀 계단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단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부턴 국회 본관 밖에서도 농성을 진행하며 차별금지법을 ‘무기한’ 계류 중인 국회를 전면에서 압박한다. 농성엔 당원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동에 나서겠다”는 기조다.

1년 5개월 전, 21대 국회에서 처음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농성장은 오늘부터 ‘대한민국 인권본부’다.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보란 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법안은 미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시각각 차별받는 시민의 삶은 더 미룰 수 없다. 차별금지법은 시민의 삶에 맞닿은 법안”이라며 “14년 미뤘으면 됐다. 이제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정의당이 다시 국회 안에 천막을 펼친 이유”라고 말했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차별에 편승해서 권력을 잡아보고자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다를 바 없다”며 “내년 대선에서 우리 시민은 차별과 혐오에 편승하는 힘보다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 국가로 나가고자 하는 민주시민의 힘이 확실하게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 후보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은 금지하고, 평등 실현을 법제화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또는 같은 취지의 ‘평등법’은 현재 21대 국회에서 총 4건이 발의된 상태다. 장 의원의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민주당 이상민·박주민 의원의 평등법, 민주당 권인숙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법이 계류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당도 입법 논의에 의지를 보이는 듯했으나, 이재명 후보가 지난 8일 한국교회총연합회 관계자들과 만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에 동조하며 논의는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6월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성립, 응답자의 88.5%가 제정 찬성 의사를 표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실시 여론조사 결과가 입증하듯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문 대통령도 이날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여영국 대표 등 참석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 연내제정·정의당 끝장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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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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