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 의혹’ 2심서 무죄...명의신탁만 벌금형

손 전 의원 “부동산 투기 아닌 근대유산 지키기 위한 것...목포 위해 여생 최선 다할 것”

손혜원 전 의원 자료사진ⓒ정의철 기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했다’는 것이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던 반면, 2심 재판부는 무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부동산 구입이 계획적이고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단, “목포 근대유산을 보존하고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는 손 전 의원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한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유지된 점에 대해, 손 전 의원 측은 “부동산 투기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안이 아니”라며 “조카에 대한 증여의 구체적인 정황이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지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상고를 통해 이 부분까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손 전 의원은 “이번 사건은 SBS가 저를 부동산 투기를 했다며 보도해 시작된 수사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제가 직무수행 중 얻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여부”라며 “이 점에 대해 저의 주장이 오늘 법원에 받아들여져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2의 고향이 된 목포를 위해 남은 여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019년 1월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시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승훈 기자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