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종부세 폐지’ 꺼내든 윤석열, 이번엔 ‘세입자’ 볼모로 조세저항 조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뉴시스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또 ‘종부세 폐지론’을 내세웠다. 이번엔 종부세 폭탄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폈다.

윤 후보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냐”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세금 부담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종부세와 관련해 주요 경제지들과 보수진영에서 내세우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다만 실제 신규 계약의 경우 일부 임대료 상승 여파가 있긴 하나, 임대료 상승이 전체 수급 상황에 비춰 확연히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아울러 이미 기존의 전월세 물량들은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적용됨에 따라 종부세와 무관하게 임대료 인상폭은 한정적이다. 또한 전체 종부세 부과액 중 86%가 3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며, 1주택자 부담은 전체의 3.5%에 불과하다.

그러나 윤 후보는 극단적인 신규계약 사례를 근거로 종부세 폭탄론을 부추기며, 조세 저항을 선동하는 모습이다.

윤 후보는 “‘98%의 국민과는 관계가 없다고 문재인 정부는 강변한다. 이 말처럼 아마추어적인 발언이 없다”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문재인 정부의 단순한 국정 운영이 결국 민생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드린다”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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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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