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네이버·배민 수수료 투명하게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14’를 올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이후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면서도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표적인 것이 수수료다. 판매수수료, 주문관리수수료, 간편결제수수료, 심지어 광고비까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는 종류도 많은데 수수료율을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며 “공개 대상은 현재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적용 대상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카드수수료처럼 정부가 주기적으로 수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업체 간 대등한 협상에도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함으로써 혁신은 해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줄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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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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