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 계기로 경찰청 TF가 내놓은 대책

경찰청사 (자료사진)ⓒ민중의소리

경찰이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 등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격리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전담 경찰 인력·예산을 증원하는 대책 등을 내놓았다. 경찰은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 운용 매뉴얼 또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한 TF를 구성하여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개혁단, 피해자보호, 치안상황관리, 여성안전기획, 여성청소년수사, 규제개혁법무, 교육정책, 장비 등 관계 국·관이 참여하는 TF 회의는 매주 1회 이상 열리며 교육·훈련 혁신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TF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사안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 피해를 수차례 신고해 신변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29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감호돼 있던 김병찬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다. 2021.11.29.ⓒ뉴시스

재발우려 시 실효적 격리 우선 고려토록
긴급응급초지 위반, 형사처벌토록 법 개정

먼저 경찰청은 ‘위험성이 높은 가해 우려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으며, 접근금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건하여 과태료·형벌 등이 부과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112 신고인력, 범죄·수사경력 등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 재범 우려로 잠정조치를 신청한 경우, 제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격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4월에 제정돼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 시 검사는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총 4가지가 있는데 ①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1호) ②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2호)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4호) 등이다.

다만, 4호 유치장·구치소 유치 조치를 취하려면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 범죄 재발 가능성 소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은 “여러 신고 내역이나 범죄 경력 등을 종합 판단해, 재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4호를 우선 고려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을 형사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스토킹 전담 경찰 인력·예산 증원

경찰은 스토킹 전담 경찰 인력·예산 증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현재 치안수요가 많은 경찰관서에 스토킹 담당 경찰 64명을 배치·운영하고 있는데, TF는 소요정원 확보를 통해 1급지 경찰서(인구 25만 이상 관할 경찰서, 150개)까지 배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효과적인 상담·조사 등 스토킹 대응의 전문역량을 높이기 위한 위탁교육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스마트워치 자료사진ⓒ사진공동취재단

스마트워치 운용 매뉴얼 개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에 대한 운용 매뉴얼도 개선한다.

신변보호 여성 살해 사건에서 논란이 된 지점 중 하나는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시스템이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최대 2km에 달하는 위치 오차범위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약 12분이 걸리면서 비극을 막지 못했다.

TF는 “스마트워치 신고 접수 시 기지국 위치값만 확인될 경우 오차범위가 최대 2km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오차범위 내에 있는 등록된 신변보호대상자의 주거지·직장에도 동시에 출동 지령을 내리도록 매뉴얼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시범운영 중인 ‘스마트워치용 위치확인시스템’을 신속히 안착시켜,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LBS정보와 중첩적으로 위치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신임·현장 경찰 8만 명 대상 특별 교육·훈련

TF는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관련해 현장교육 강화, 장비 개선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순경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의자가 휘두르는 흉기에 찔렸다.

TF는 관련 대책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제대로 된 현장대응훈련을 받지 못한 신임경찰관과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특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임경찰관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물리력 대응훈련, 경찰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약 7만 명의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테이저건 실사훈련 등을 실시하여, 실정에서 신속·정확한 테이저건 사용 등 현장 대응역량을 향상하고 경찰 사명감을 함양하겠다”라고 했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승훈 기자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