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돌봄노동자·농민·노점상과 ‘민생 3법’ 제정 국회청원 운동 나선다

진보당이 12월 한 달간 코로나19 민생 3법인 돌봄기본법,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한 10만 국회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한다.

진보당은 29일 오전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을 비롯한 노점 3단체, 전국농민총연맹 등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민생 3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운동에 나선다고 선포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졌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 노점상 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노점3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노점상생계보호 특별법은 노점상의 불법적인 낙인을 없애고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다"라면서 국회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21.11.29ⓒ뉴스1

노점상생계보호특별법은 노점상의 불법적인 낙인을 없애고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노점상을 찾아 어묵과 호떡을 먹으며 서민 흉내를 내지만 선거가 끝나고 효용 가치가 사라지면 노점상 단속이 시작된다”며 정치인들의 배경이 아닌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점상은 명백히 직업으로 등재돼 있다. 각종 세법에는 노점상은 면제 대상이라고 규정돼 있다. 노점상이 탈세하고 불법이라는 낙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에는 노점상 감축 정책인 노점관리대책 중단, 과태료 남발 중단, 악성 민원 방지, 전통시장 노점상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점상 스스로 자율질서 및 갈등 해결 기구를 통해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영세상인들과도 상생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농민기본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진보당-농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농민기본법 제정은 국가책임 농정으로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라면서 "농민기본법이 제정되면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 농민에게는 안정적 생산을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11.29ⓒ뉴스1

두 번째 민생 법안인 농민기본법은 국가책임농정으로 식량 주권을 실현하고 농민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법이다.

이들은 “전 세계 대유행이 발표되자 수출 강대국들은 가장 먼저 농산물 수출을 중단했다”며 “이제 식량이 부족하면 언제든 수입하던 시대가 아니다. 식량 주권을 지키기 농민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기본법이 제정되면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보장, 농민에게는 안정적 생산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허술한 농업인 규정과 시장 경제 원리 바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폐기 ▲개방 농정, 농업구조조정 형태 농정을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 ▲농민권리 실현, 식량자급률 100% 법제화로 식량 주권 실현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 150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1.25ⓒ뉴스1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도 빼놓을 수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며 돌봄의 중요성을 경험한 만큼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좋은 돌봄을 위해 돌봄 노동자들의 최저 노동조건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돌봄 노동자는 계약형식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 ▲돌봄 임금 최소수준을 명문화한다 ▲예외 두지 않는 1주 15시간 최소 근로시간을 보장한다 ▲휴게 시간 및 휴게 공간을 보장한다 ▲실질적 지배적 결정권 가진 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받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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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영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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