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회복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행 한 달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연일 나빠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로 알려진 오미크론 확산이 가시화되자,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했다. 대신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3차 접종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또 10대 청소년들의 백신접종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먹는 치료제 도입시기도 연내로 앞당긴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전 단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했다. ‘통금시대’로 되돌아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상황인식과 판단이 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세부시행계획과 행정력이 담보돼야한다.

일상회복 1단계 조치에서 정부가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건 중증환자 전담병상 확보다. 현재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 병상가동률이 85.4%라고 한다. 지난주부터 수도권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내보내는 대책을 추진 중인데, 이에따라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5%를 넘겼다. 매일 2% 가까이 증가하는 현 추세로는 곧 임계치에 도달할 수 있다.

하루 확진자 4~5천명 선은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이 예측에서 중환자병상여력을 40% 이상이라고 잡았으니 실제 확보된 병상은 계획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서 정부의 행정력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변이의 출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고 세계적 확산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경을 완전봉쇄하지 않는 한 지연은 시킬 수 있을지언정 우리나라로의 전파도 시간문제라고 봐야 한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오미크론이) 조만간 미국에서 발견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에 상륙했을 때 백신과 마스크로 단단히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공포를 조장해 봉쇄와 시민통제를 강화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닐 것이다. K-방역은 국민의 연대와 협력 위에서 힘을 발휘해왔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가 해야할 일을 확실하게 해내야 한다. 병상확보와 추가접종에서 정부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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