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 늦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측 요청을 받고 2015년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을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알선수재죄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적용된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모두 곽 전 의원의 대학 동문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화천대유 로비의 핵심으로 꼽혔다. 이제서야 소환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늦어도 많이 늦었다. 검찰이 ‘선배’인 곽 전 의원을 수사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외에도 이른바 ‘50억 클럽’에 이름이 오른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에 대해서도 늑장 수사는 마찬가지다.

부패 비리는 결국 돈을 받은 이들이 범인인 경우가 많다. 이익이 오가지 않고서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수사에서 ‘50억 클럽’은 수사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50억 클럽’의 명단은 대개 법조계 인사, 그 중에서도 검찰의 고위직을 역임한 거물급이 많다. 선후배로 엮인 ‘검찰공동체’가 뒷배가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없이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며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오랜 검사 생활을 했던 곽 전 의원이 쉽사리 드러날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치밀하고 집요한 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검찰이 해야할 임무를 다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그동안 검찰은 이른바 ‘윗선’ 수사에만 집중하면서 로비 의혹 수사는 뒤로 미뤄왔다. 이번에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장동 특검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수사 결과든 특검의 검증을 피할 수 없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의혹을 파헤쳐야 마땅하다.

민중의소리를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되고, 기자후원은 해당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민중의소리 응원하기

많이 읽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