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현장서 ‘동료 탓’ 반복한 윤석열 “운전자가 시동만 껐어도…”

사고 현장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논리 역설하는 모습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경기 안양시 안양여고 인근 도로포장 공사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굳은 표정으로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윤석열 후보 선거 캠프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노동자 3명이 사망한 도로포장 공사 사고 현장을 찾아 동료 노동자의 실수를 비중있게,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안양시 사고 현장을 방문해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라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엄청난, 비참한 사고를 초래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바닥 다짐용 롤러에 깔려 숨졌다. 롤러를 운전하던 노동자가 바퀴에 안전고깔(라바콘)이 끼인 것을 빼내기 위해 정지 기어를 놓고 내리다가 옷이 기어봉에 걸려 기어가 ‘주행’으로 돌아가면서 롤러가 움직였고, 그 앞에 있던 노동자들이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 후보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희생자들의 동료 노동자이기도 한 ‘운전자’의 실수를 언급하면서도, 산업 현장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이나 제도적 보완책과 관련한 언급은 피했다.

‘운전자’ 책임을 피상적으로 언급한 윤 후보는 “당국에서도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니, 그 결과를 한 번 보겠다”며 “현장 와서 본 바로는 사고 원인은 시동 장치를 놔둔 채 내리다가 사고가 벌어진 것 같다”고 반복해서 운전자 실수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수칙을 위반해서 이런 엄청난 비참한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과 평소에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사업주나 근로감독관들에 의해 얼마나 감독이 이뤄졌는지 그런 점들을 잘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윤 후보는 “유사 사고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이 무엇인지 더 살펴보겠다”면서도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제 입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는데, 사고 뒤에 책임을 논하고 수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제 운용에 있어서도 예방 의무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그 자체를 엄하게 제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일색이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예방 효과를 높이자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윤 후보는 이를 단순히 “사후 책임을 논하는 법”으로 폄하한 것이다.

윤 후보는 전날에도 충북 지역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강한 메시지를 주는 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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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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