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

정부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방역 강화 차원에서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수도권 최대 6인, 비수도권 최대 8인까지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감염 확산세를 빠르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적 모임 인원제한을 강화한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에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방역패스를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하고자 한다"라며, "식당,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다. 실효성 있는 현장 안착을 위해 일주일 간 계도 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 패스 확대 시행 과정에서 전자출입명부 설치 비용 등이 영세 업체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이런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관계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가장 중대한 위협을 맞고 있다"면서 △1일 신규확진자 5000명 돌파 △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 육박 △ 오미크론 변이 등장 등을 지적하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기간에 생긴 빈틈을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라며, "오늘부터 한 달 간을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처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 기관장을 중심으로 소관 분야와 시설에 문제 없는지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조치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지자체에도 대비를 당부하며, "국무총리실도 별도의 지원대를 구성해 이 방역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8세 이하 청소년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짚었다. 그는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두 달 간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을 하고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이 즐겨찾는 대부분의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한다"고 예고했다.

또 "고령층의 3차 접종과 청소년 기본 접종이 방역의 키를 쥐고 있다. 대상자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라며, "3차 접종을 마치시지 못한 어르신들은 본인은 안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외부 활동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각 기업체와 사업장엔 ▲업종별, 분야별 방역수칙 준수 ▲ 연말까지 재택근무 최대한 활용 등을 당부했다. 공공부문엔 "솔선수범이 기본이다. 모임이나 행사는 가급적 취소하거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연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총리는 "오늘 이후로도 정부는 모든 방역 상황을 수시로 평가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보다 강력한 방역 강화 조치를 그때그때 신속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