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강화에 불안한 소상공인, 이재명 “정부 ‘쥐꼬리 지원’ 정책 바꿔야”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선대위 개최...“국가 의무 떠넘겨 개인 빚 늘리는 일 없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6.ⓒ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방역지침 강화에도 영업 손실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 운용을 ‘확장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7명과 ‘전 국민 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현장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상공인의 부채 위기가 심각해진 원인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직접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소상공인이 개인적으로 감당하다시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가계 직접비 지원, 전 국민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1.3%에 불과하다”며 우리 정부와 비교해 일본은 2배, 미국은 5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잘 사니까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 GDP 대비 비율이 그렇단 것”이라며 “국가총생산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냐는 건데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소에 지출하던 거에 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다. 다른 나라들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평균치가 10여%일 텐데 국가가 부담해야 될 거를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부채비율 증가 그래프는 반대로 움직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 차이만큼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거고, 국민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다. 개인 부채는 시간이 지나서 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며 “국가부채와 대외부채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그 채권이 국내에 있다. 국민 또는 기업이 채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부채를 지기 때문에 한 나라로 따지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같은 것”이라며 “일부러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 왜곡, 혼동시켜서 ‘빚 많으면 큰일 난다’고 하며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비용을 지출해야 될 때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떠넘기면, 그렇게 해서 국가부채 비율을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복해도 경제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만 살아난다. 초과 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한다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 또 프리랜서, 한계 노동자들, 여기는 그냥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라며 “이 정책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 세계가 지난해에 한 것처럼, (정부의) 어떤 조치로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완전히 보상해 ‘방역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 ‘보상과 지원이 시작되면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당도 정부와 당정헙의를 할 때 이 점을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언급,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을 거론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해서는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6.ⓒ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이날 회의엔 자영업자이자 배달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손님의 악성 민원과 이에 동조한 업체 쿠팡이츠 측에 시달리다 쓰러져 사망한 이른바 ‘새우튀김 갑질’ 사건 피해자의 자녀 박소연 씨, 파스타 가게를 운영하며 결식아동 지원 활동을 하는 오인태 씨, 코로나19가 발발한 시기 미용실을 오픈해 손실보상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이재윤 씨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재윤 씨는 “모든 소상공인이 힘든 거 알지만, 기존 매장보다 오픈 매장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정말 (국가의) 도움을 한 번도 못 받았다”며 오픈 전 매출 실적이 없어 국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손실액 산출이 어렵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쇄적으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온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씨는 “국가가 방역지침을 발표하고 뉴스에 나오면 그다음 손님이 한 명도 없다. 이런 걸 1년 6개월을 버텼다”며 울먹였다. 그는 “저희 같이 지원받지 못한 매장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떠넘겨서 개인의 빚을 늘리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짓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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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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