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방역 패스, 공동체 보호 위해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

“미접종자 보호 위한 조치...건강상 이유로 접종못했을 시 확인서 발급 ·PCR검사 후 시설 이용 가능”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 12.06ⓒ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와 관련해 "부당한 차별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국민들에게 동참을 촉구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방역패스는 성인 10명 중에서 9명이 기본접종을 마친 가운데, 일상 곳곳의 감염위협으로부터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백신접종률이 높아진 여러 나라에서 이미 방역패스를 도입해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며 미접종자를 배제하는 조치가 아님을 확인했다.

또 각 부처와 지자체에 "일주일의 계도기간 동안 사업주와 이용객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방역패스의 빠른 안착을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식당·카페·학원·PC방 등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입장을 위해선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해당 조치는 1주일 간의 계도 기간을 거치며, 과태료 등 벌칙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된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접종 가속화, 병상 확충 그리고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에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변종인 '오미크론'과 관련해 "위협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회 내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방역당국에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또 고령층 3차 접종, 청소년 기본 접종에 대해선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 없다"라며,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병상 확충과 관련해선 "지난달에 발동한 행정명령이 본격 이행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 협조까지 더해지며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중환자 병상을 포함하여 2400여 개의 병상을 확충했다"라며, "하루 1만 명의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병상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의료계에는 병상 확충에 속도를 높여줄 것, 복지부와 지자체엔 신규 병상 확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병상을 늘리는 것만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며 '재택치료'의 효율성도 설파했다.

그는 "지난 한 달 간 재원적정성 평가를 통해 중환자 340여 명의 입원치료를 앞당길 수 있었다"라며, "환자의 증상에 맞게 병상이 배정돼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고 다른 환자가 병상을 기다리는 시간까지 줄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택치료'에 대해 우려를 가진 국민들에게 "재택 환자를 각 가정에 버려두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의료기관과 1:1 대응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시간마다 체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한다는 사실을 염두해 달라. 전혀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도 '방역 패스'는 '방역 의무화'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국민들이 가지는 불편함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되, 방역이라는 건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김 총리는 "방역 의무화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백신을 맞든가 하는 항체 형성에 대한 무슨 증명을 하기 전에는 일체 모든 사회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방역 패스(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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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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