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이 막고 있는 ‘개발이익환수법’ 당론으로 입법 추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안’,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등은 추가 논의키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 의례를 하고 있다. 2021.12.06.ⓒ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밀어붙이기식 방법 대신, 야당을 설득해 입법 추진에 나선단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입법으로 추진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안건엔 개발이익환수법을 비롯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법안,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법, 농지 투기 방지법 등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이중 개발이익환수법만 당론으로 우선 채택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오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여야의 협상과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로 결론을 맺었다”고 전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재명 후보표 ‘부동산 불로소득 3법’으로 묶인 법안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도시개발법은 민·관 공동 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취지의 내용을, 주택법은 민·관 합작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는다.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으로 촉발한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도, 야당을 설득할 묘책은 고안하지 못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관련 법안 추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논의하자”는 선에서 의견을 정리했다. 조 대변인에 따르면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대한 의원들의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국회 안에서 하는 발언과 밖에서 하는 발언의 처벌 구분 필요성, 전반적인 국회의원 기능과 역할 축소 우려, 의정활동 위축, 여야 간 소송 난무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한 반론도 제기됐다.

조 대변인은 “국회 내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했을 경우에 국회 내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회 외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의해 처벌하는 부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더 논의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의지를 보인 고(故) 전두환 씨 미납 추징금 환수 관련한 입법 논의 역시 총의를 모으지 못했다. 조 대변인은 “당위적 측면에서는 인정되나 실효적 측면에선 소급 적용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결론지었다”고 했다. 농지 투기 방지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등에 관한 입법 의견도 오갔지만, 마찬가지로 결론은 모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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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희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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