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캠프’ 김우영 대변인 “기재부, 영양실조 국민에 다이어트 강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선대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6.ⓒ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7일 기획재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영양실조 걸린 국민들한테 재정 당국이 재정 지원을 하기는커녕 다이어트를 강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가계부채만 늘어나서 역대 최악의 가계 부채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재부의 태도를 두고 '국민방위군 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군 고위직과 공무원들이 장병들에게 지급될 식량을 횡령·착복해 최고 9만명의 아사자, 동사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김 대변인은 기재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는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45.7%"라며 "세계적으로도 스웨덴 같은 나라가 제일 좋은 편이고, 경제력이 좋은 독일도 70%가 넘는다. 미국이나 일반적인 국가는 거의 100%를 넘어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저수지에 물이 충분한데, 아래가 메말라 가고 있으면 물을 흘려 보내야 될 거 아닌가"라며 "우리가 재정건전성을 잘 유지한 이유가 어려울 때 쓰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하고 2년간 전쟁하는 때만큼 어려울 때가 어디 있나"라며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지원에 재정 지원 규모가 4.5% 늘었다. 다른 선진국은 17.5%를 뒀다. 일본의 절반밖에 안 되고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줬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전날인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 국민 선대위' 행사에서 "(정부 지원이) 정말 쥐꼬리다. 도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특히 기재부가 이런 걸 한다"면서 소상공인 지원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지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민심을 접해본 이 후보 입장에서는 화가 안 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이 후보의 태도를 두고 '여당 후보답지 모습을 보이려는 선거 전략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대변인은 "여당이니까 같은 편 들고 야당이니까 여권 공격하고, 세상이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가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예방적 위기관리 부분에 상당히 능력을 발휘했다. 국제적인 안보 위협도 대처를 잘했다"고 긍정 평가를 하면서도 "최대 문제가 관료, 검찰, 감사원, 기재부, 의사결정과 권력의 핵심부를 확실하게 시대적 가치로 컨트롤 하지 못한 책임을 국민들이 많이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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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겸 기자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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