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보수 당연...공정수당 확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9일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을 넘어 민간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제시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성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비정규직의 불안정성과 저임금의 중복차별을 해소하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근무기간 등의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해 보수수당을 제시하고,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근무기간이 짧을 수록 더 많은 수당이 지급된다.

이 후보는 “고용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상식이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정·저임금의 중복차별에 시달리고, 임금 격차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수당 시행 첫해인 2021년 경기도 내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1,792명을 대상으로 기본급의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차등 지급했고,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 사정과 생활임금 인상률을 고려해 2,0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5.7% 인상된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후보는 “반대가 없던 것은 아니다. ‘정규직=높은 안정성과 고임금’이란 기존 시스템에 반하는 일이었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였기에 우려가 컸다”며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이 충분히 반발할 만한 일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그러나 이러저러한 이유로 손 놓고 있기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은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며 “코로나19의 한파가 안그래도 불안정한 삶을 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큰 위협을 가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치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물론 단박에 노동시장의 차별 구조가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태풍이 되듯 작은 정책 변화가 ‘비정규직=불안정·저임금’이라는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고,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