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가부 강화하고 ‘대통령직속 성평등위’ 설치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구조적 성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10일 논평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3지대를 선택하며 새로운 정치에의 열망과 의지를 보여줬던 2030여성시민들이 성평등정책의 후퇴를 막기 위해 선거막판 강력하게 결집한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연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힘과 당선인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고 여성과 소수자들이 모두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책 비전보다는 오히려 혐오선동, ‘젠더 갈등’이라는 퇴행적이고 허구적인 프레임을 선거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며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높은 정권 교체 여론에도 불구하고 1%도 안 되는 아주 근소한 표차로 대통령을 선출한 민심의 의미를 잘 헤아리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지수는 한국이 156개 중 102위, OECD 국가 중 성별임금격차 1위, 유리천장 지수 최하위 등 구조적 성차별 현실을 지적하며 여연은 “차기 정부가 민주주의와 성평등 가치에 기반한 국정철학을 세우고 구조적 차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에 대해 여연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할 뿐 아니라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강화하고 용인하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신 “여성가족부는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부처에 성평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적 돌봄 위기를 가족과 여성의 몫으로 전가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짚었다.

여연은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이 없는 ‘공정과 상식’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여성과 소수자의 삶과 현실에 주목하고 시대적 소명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 성평등 추진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