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촉구”

한 자리에 모인 민주노총·유가족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진 노동자 건강권 쟁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뒤 대통령 인수위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2.04.28 ⓒ민중의소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8일 ‘세계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이해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1천여 명의 조합원과 산재 피해자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 △작업중지권 보장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 등을 촉구했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동국제강(주) 포항공장 비정규노동자 故 이동우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2022.04.28 ⓒ민중의소리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는 기업의 조직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확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하루에 7명씩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 오로지 이윤만을 앞세워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기업의 살인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021년 500대 기업 매출이 사상 최대실적인 3,000조를 돌파하고, 영업이익은 60%가 증가한 248조에 달했다”며 “그러나 자본은 몇 만원짜리 안전난간 설치나 2인1조 작업을 위한 인력증원은 안중에도 없다. 산재사망 처벌에서 대표이사를 지키기 위해 대형 로펌에 수억을 쏟아부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감독과 처벌 강화도 지지부진한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위주화 금지,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등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도 방치하고 있다”며 “게다가 중대재해 현장에서 노동자 과실을 운운하던 윤석렬 당선자는 재벌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넘쳐나는 장관 후보자를 줄줄이 지명하고, 인수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노골적으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전히 국민의 78%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최악의 지지율을 기록 중인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한다면 민주노총과 노동자 시민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총,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와 인수위는 법의 개악과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동국제강(주) 포항공장 비정규노동자 故 이동우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다. 2022.04.28 ⓒ민중의소리


결의대회를 마친 대회 참가자들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를 추모하고 상징하는 상여, 영정과 함께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을 선두로 ‘2022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현대건설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인 (주)삼표를 경유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까지 행진했다.

같은 시간 세종시 노동부 앞에서도 같은 취지의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금속노조 주관으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진 노동자 건강권 쟁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뒤 산재사망 노동자 상여를 메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2022.04.28 ⓒ민중의소리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가진 노동자 건강권 쟁취,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4.28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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