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나” 발언에 민주당 “검찰도 부족해 경찰도 장악하려 하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이 왜 독립을 해야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도 부족해 경찰도 장악해 공안통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그간 경찰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시사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 온 바 있다. 지난달 치안정감 승진자 6명에 대한 사전 면접을 직접 진행하면서 ‘경찰 통제’ 논란은 더욱 커졌다.

10일에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경찰 통제 강화로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경찰이 독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경찰이 돼 독립을 해야 되나”라며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이 해야 하는 것이고 경찰만 정치적 중립하면 되나”라고 말했다.


문제적 발언은 또 이어졌다. 그는 경찰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 “경찰이 하는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 업무”라면서 “그런데 왜 거기는 독립을 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11일 “이상민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따라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의 의중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경찰 조직의 독립성을 부정하겠다니 시대를 역행해 경찰을 정권의 보위 기구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장 후보군의 이례적인 면접이 경찰을 쥐고 정권 맘대로 흔들기 위한 하수인을 고르려는 목적임이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경찰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분명한 원칙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