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타 사태, 무분별한 맞춤형 광고 정보 수집 바로잡는 계기 돼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이용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정치권과 정부기관의 개입이 본격화되자 나온 결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메타가 새로운 개인정보 약관을 강제하는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메타 역시 입장문을 내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 5월 26일 메타가 한국 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바꾸면서 시작됐다. 메타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규정을 국가별 법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필수 동의’ 영역에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까지 포함시켰다. 국내 이용자의 정보를 메타의 해외 사무실과 데이터센터는 물론 파트너사와 벤더, 제3자 등과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페이스북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정보는 이용자가 올린 글과 사진, 영상은 물론 댓글과 메시지까지 포함된다. 심지어 페이스북은 외부 앱에서 활동한 정보까지 추적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거나 배달 앱에서 음식을 검색하고 주문하는 정보까지 수집되는 것이다.

이런 행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만의 문제도 아니다. 구글의 광고 개인 최적화 방법에선 학력과 소득은 물론 앱 사용 정보와 방문 장소까지 추적하고 있으며, 국내 포털 역시 맞춤형 광고를 하고 있어 검색 기록과 사이트 방문 이력 등이 수집되고 있다.

메타의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수집 자체에 대한 입장이 아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입장만 철회했을 뿐이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 수집 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철회 결정과는 별도로 조사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이번 사태에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나섰다. 모처럼 이용자와 시민사회, 정치권과 정부기관까지 관련 문제에 집중한 만큼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 국제적 추세에 맞게 개인정보 수집 범위는 물론, 맞춤형 광고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문제까지 기준을 정하는 사회적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