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고충상담관 정원 확충하면 뭐하나...절반도 못 미쳐

국방부 마크 ⓒ뉴시스

여군 대상 성범죄 발생이 늘어난 것을 계기로 군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성고충상담관 정원을 배로 늘렸지만 실제 수급 인력은 정원의 절반 밖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각군별 성고충상담관 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직할부대의 성고충상담관(성고충 전문상담관) 인력은 총 55명으로 집계됐다.

정원 103명의 53%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군 간부의 하급자 성추행과 부실한 사후 대처로 피해자가 극단선택에 이른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성고충상담관 확충을 추진했다.

올해 2월 성고충상담관 기준 개정을 완료, 정원이 50명에서 103명으로 확대됐으나 실제 충원된 인력은 8명뿐이었다.

육군은 성고충상담관 정원을 각각 22명에서 46명으로, 해군은 11명에서 21명으로 대폭 늘렸지만 6월 말 현재 2명씩 증원된 게 전부다.

해병대는 정원을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했으나 작년 말 3명에서 1명이 늘었다. 공군은 4명이 늘어난 13명을 확보했으나 정원 19명에는 모자랐다.

국방부 직할부대는 정원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렸으나 현원은 4명에서 3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정원의 3분의 1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상담관 1인당 월평균 상담 건수가 6월 말 기준으로 29~41건인데 비해 국방부 직할부대는 8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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