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조사 통보’에 “대단히 무례한 짓”...‘통상적’이라는 감사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조사 관련 보고를 드렸다”면서,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가 문 전 대통령에게 처음 통보된 건 지난달 28일이다. 감사원은 평산마을 비서실로 전화해 서면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비서실은 정확한 조사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감사원은 다시 비서실 이메일로 질문서를 발송했고, 비서실은 30일 이를 반송했다.

윤 의원은 비서실이 반송 메일에 “이 메일에 대해서는 반송의 의미를 담아 보내신 분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적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당초 감사원의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게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메일에 회신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한 것이다.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 서면조사는 감사원장의 결재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고,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진상을 밝혀야 한다. 배후세력이 있다면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서면조사 요청과 관련해,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 질문서를 발부한 적이 있다며 통상적인 절차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이에 대한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도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향후 처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10월 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을 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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