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내내 아침 9시 출근, 밤 12시 퇴근?” 노동자 과로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6일 1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게 하는 근로시간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변했지만, 특정 주에 몰아서 일하는 형태의 불규칙한 노동 역시 노동자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동계 반발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주52시간제'를 대폭 손질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 근로만 인정되는데, 이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로 1주 단위 외에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기간에 일을 몰아서 하는 과로의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하고 한 주 최대 69시간을 일하는 방안이나,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일할 경우 한 주 최대 64시간 일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밤샘 야근을 하고, 정상 출근하는 근무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또는 휴가로 대신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의 연차 휴가와 결합하면 안식월·한 달 살기 등 장기 휴가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 '과로사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에 퇴근하는 노동을 5일 연속으로 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고용노동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휴일을 늘려 실제 근로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하지만,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건강에 치명적인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장과 잔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생활과 생존이 어려워 실질적인 강제 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에게 수당을 포기하고 휴식을 하라는 것인데 이는 작은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에겐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무엇보다 자율과 선택을 강조하며 근로시간제도의 과도한 경직성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행정 부재로 현행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 노동의 현실을 살펴보면 이는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선택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 현장에는 노동자에게 선택권이 전혀 없다"며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 당사자의 선택권이란 실제 현장에서 일방적인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의 이익, 경영상 효율성 제고와 노동자 통제를 강화해 주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노총도 "정부 개편안은 시대착오적 초장시간 압축 노동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11시간 연속휴식을 하고 싶으면 1주 69시간 이상 일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1주 64시간까지 일하라는 것이다. 산재 과로 인정 기준인 1주 64시간을 꽉 채우라는 말"이라며 "죽기 직전까지 일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과로 산재는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제시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다.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 후 휴식과 안정을 취한다고 해서 절대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며 "노동시간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권이 걸린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정부 대책은 대부분 입법 사항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한 뒤 오는 6~7월께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후 브리핑을 내고 "장시간 노동시간을 위한 법 개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더 길게 일하라는 윤석열 노동개악을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과로사 조장 정책이라 할 만큼 건강권, 노동권에 치명적인 노동 개악"이라며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국회 내외의 모든 노력을 다해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