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징용 해법’ 발표 사흘만에...일 외무상 “강제노동 없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액을 한국 기업이 부담하는 방안 발표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출석한 하야시 요시마 외무상은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 상의 강제노동(강제징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것들(개별 도항, 모집, 관 알선 등 일제의 징용 행위)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일한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다. 한국 측 재단이 판결권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윤석열 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배상을 대신 해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한지 불과 3일 만에, 일본 외교 수장이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안전보장위원회 의원들이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확인만 한 것일 뿐, 새로운 발표는 하지 않는 것으로 봐도 좋냐”고 묻자 하야시 외무상은 “방금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