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사이 건설노동자 6명 숨져, 윤석열 정부 뭐 하나”

3월 11일, 이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에 끼여 1명 사망.
3월 15일, 평택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8톤 기둥(파일)에 부딪혀서 1명 사망.
3월 16일, 강원 배전 현장에서 차량에 깔려서 1명 사망.
3월 16일, 천안 제조업 공장에서 무너진 콘크리트 옹벽에 깔려서 3명 사망.

최근 일주일 사이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사망 사고들이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이러한 사고 배경 대부분이 '무리한 작업 지시'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항타기(천공기) 장비 부품을 장착하던 중 회전하는 부위에 끼여 숨진 사고다. 항타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해야 하지만, 공사 기간에 쫓기거나 무리한 작업 지시로 이러한 안전 수칙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건설노조의 지적이다.

평택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역시 무리한 공사 속도에 있다고 건설노조는 보고 있다. 건설노조는 "크레인으로 커다란 파일을 이동할 때 작업반경을 설정하고 그 반경에는 건설노동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하지만, 건설업체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 작업도 하고 저 작업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업체는 이윤 때문에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무리한 작업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원 배전 현장과 천안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안전 점검과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였다. 건설노조는 "강원 배전 현장은 신호수를 배치하고 그 신호에 따라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줄이고자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았다"며 "천안 제조업 공장 사고의 경우 배수로를 설치할 때 그 주변 옹벽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실제 매년 산재 사망사고 절반가량은 건설업에서 나온다. 지난해 정부 조사 결과에서도 644명의 산재 사망자 중 건설업 종사자가 절반이 넘는 341명(53%)을 차지했다.

그간 건설노조는 무리한 공기 단축,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을 건설현장 산재 사고 원인으로 지목하며 관련 대책을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건설사 역시 이윤을 위해 안전 규칙대로 작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건설노동자들은 법에 보장된 작업중지권 등을 활용해 위험한 건설현장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마저도 '태업'으로 몰아가면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6일 인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대표적이다. 해당 사고는 타워크레인으로 2톤짜리 갱폼(대형 거푸집)을 인양하던 중, 순간 돌풍이 불어 갱폼이 타워크레인 조종실과 충돌한 사고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조종실에 있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다치거나 타워크레인이 넘어가 중대시민재해까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사고였다.

건설노조 박세중 노동안전보건부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평소라면 '바람이 부니 위험하다, 다음에 작업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던 게 이번 사고의 발단"이라고 꼬집었다.

건설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안전보건법 개정 역시 건설사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개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정부 개정 방향의 핵심은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기업의 자기 규율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건설사 봐주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건설노조의 지적이다.

건설노조는 "정부는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건설업체의 안전 규정 위반 및 무시를 더욱 부추기고 있을 뿐"이라며 "건설현장 중대재해를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