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원으로 넘어간 대장동 의혹, 성실한 심리로 진실 가려야

검찰이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본격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부터 보면 1년 6개월 만이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등의 기업 후원금 133억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그것이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핵심 혐의와 관련해서 드러난 사실은 대선 이전인 2021년 9월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에 검찰은 이 대표가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의 숨은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나 대선 경선 당시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은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배임과 뇌물 같은 재산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사실은 피의자에게 돌아간 돈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은 5,503억원을 환수한 업적이고 성남FC 광고 유치는 적법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년 반 전의 해명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가 시원하지 않으니 재판의 중심은 법리 공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이익을 몰아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경제범죄인 배임죄의 동기가 되긴 힘들다. 결국 검찰이 이번에 기소에서 제외한 428억원 약정 의혹이 핵심인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두고봐야 한다.

성남FC 후원금의 경우에도 쟁점은 산재한다. 후원금을 준 기업들과 이 대표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도 따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라고 볼 만한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뇌물'로 단죄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수사 기간이 길었고 혐의가 방대한 만큼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 내년 총선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법원이나 검찰, 이 대표 측 모두 지엽적인 공방을 최소화하고 핵심 쟁점에 집중해, 빠르고 명확한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