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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수강, 미 국채 위기 ‘가려진 팩트’를 말하다

미 국채서 발생한 위기 이례적,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인플레이션 근저엔 미국의 중국 압박 있어 한국이 미국 대 중국 압박 동참하면 무역수지 암울 중앙은행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식 깨야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3-03-26 17:11:51
수정 2023-03-27 10:20:15

임수강 금융평론가는 “최근 금융 위기는 미국 국채에서 문제가 발생한 매우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은행 부실 대출이나 거품 붕괴가 촉발한 전통적 금융 위기와 다르다는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규제를 대폭 강화했으니 은행은 안전하다’는 신화가 깨졌다고 했다.

실버게이트, 실리콘밸리(SVB), 시그니쳐 등 미국 내 중소형 은행 줄도산에서 촉발된 위기에 대해 시장은 진정국면에 들어갔다고 보는 듯하지만, 임 평론가 판단은 달랐다. 그는 “위기 원인이 미국 국채 가격 하락이다.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24조 달러, 3경1,200조원에 달하는 국채가 미국과 글로벌 전역에 퍼져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10%의 손실(3,120조원)이 어디선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임수강 평론가는 “금리 급등을 가져온 인플레이션 근본 원인은 미국의 중국 압박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협업 구조가 깨지면서 상품 생산이 줄고 가격이 올라간 것이 이번 인플레이션 근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임 평론가는 “국채 가격 하락은 교과서적으로 미국 신뢰의 하락, 미국 중심 경제 위기로 해석할 수 있지만, 미국의 중국 압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의도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 그에 따른 국채 가격 하락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위기라고 단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미국은 자기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지구상에 유일한 국가”라고 덧붙였다.

임수강 금융평론가는 정치경제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증권회사에서 채권 트레이더로 수년간 재직하다 모 은행연구소, 금융경제연구소 등에서 연구 활동을 했다. 현재는 진보적인 금융 평론에 힘을 쏟고 있다. 인터뷰는 지난 23일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임수강 금융평론가가 2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카페에서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3.23 ⓒ민중의소리

최근 금융 상황이 심상치 않다. 어떻게 보나.

1988년, 2004년, 2013년. 국제결제은행이 이른바 바젤 1,2,3 협약으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를 점차 강화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대 중반 유럽 재정위기,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등을 막지 못했다. 2023년엔 바젤 3가 작동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별 기능을 못 한 거다. 그러니 지금 은행 파산사태가 난 것이겠지.

규제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거라 본다. 위기 형태가 다양한데, 자기 자본 비율로 건전성 규제를 하다 보니 여러 형태 위기에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은행 자금 운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출, 다른 하나는 유가증권 투자다. 유가증권은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산다. 채권은 국채나 공채나 회사채를 사는 거다. 위험도로 따지면 대출이 가장 위험하고, 그다음 회사채, 공채, 국채 순이다. 거래 상대방 위험에 따른 리스크 순서다.

지금까지 금융 위기는 은행 대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졌다. 부실 대출이 원인이었다. 2008년 위기도 중간에 증권 가격 무너지고 파생 상품 얽히고 해서 복잡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이 갚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한국 외환위기도 재벌 기업 대출을 못 갚아서 생긴 거 아닌가. 하지만 최근 미국 은행 파산은 그런 위기가 아니다.

운용상에 발생했다. 시장 리스크다. 가격 변동에 따른 위기다. SVB를 보면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미 국채 가격이 최근 10% 정도 떨어졌다. 액면가보다 10% 하락한 것이다. 은행 대출 부실률은 2%만 나와도 매우 큰 위험이다. 내가 대출해준 총량에서 2%만 부실이 났다고 해도 위기가 찾아온다. 지난달 은행권 연체율이 0.09%였다. 그런데 지금 국채 손실이 10%에 달한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미국 전체 은행의 20%가 유가증권 평가 손실을 20% 안고 있다. SVB가 10% 상당의 평가손실을 실현했는데, 상당수 은행이 SVB보다 2배 많은 평가손실을 안고 있는 셈이다.

장부상 추정 손실이라고는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여태껏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도 금리 급등기 마다 국채 가격은 떨어졌다. 왜 이번에만 위기가 온 것이라 보나.

과거 은행 자금 운용은 대출 80%, 유가증권 20% 정도였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 등으로 미국은 물론 각국 국채 발행량이 급증했다. 이걸 누가 사나. 은행이 산 거다. 양적완화를 통해 은행에 엄청난 유동성까지 공급되니 국채 보유가 과거에 비해 폭증했다. 금리 급등에 따른 국채 가격 하락 리스크가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회사채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편차가 크다. 아주 위험성 높은 회사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 회사가 부도 단계여서 가격이 폭락했다. 그렇다고 해도 나머지 채권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실률이 확산할 여지가 크지 않다. 하지만 국채는 전혀 다르다. 일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10% 손실이다? 이건 상당한 영향을 준다.

오늘 아침 통계를 보니 미 국채 발행 총량이 24조 달러 규모다. 10% 손실이 나 있으니까, 미국 은행뿐 아니라 전 세계은행, 연기금, 투자 신탁, 보험,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화보유량까지 지금 최소 10% 손실이 나 있는 거다. 그럼 2조4천억 달러, 3경1,200조원 손실이다. 글로벌 위기로 전이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채를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SVB처럼 돈이 부족하면 어쩌나. 팔아야지. SVB가 왜 먼저 터졌나. IT 기업들과 주로 거래했는데 IT업황이 안 좋아지니 인출이 늘었다. 인출 요구에 응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산인 국채를 팔았고 ‘손해 보고 채권 팔았어?’ 소문이 나니까 ‘돈 찾자’ 은행으로 달려간 것이다. 이런 ‘특수한’ 은행이 SVB 하나뿐일까. 몇 개 은행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전이될 수 있을 것 같다. 국채 가격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SVB 특수성 중 하나로 국채 리스크 헷지가 없었다는 점이 꼽힌다. 무슨 뜻인가?

SVB가 국채에 대해 어떻게 해지를 했는강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평가하기 힘들다. 그러나 일반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금융기관들은 국채 매입에 따른 이자율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다.

국채를 사면서 국채 이자율 선물시장에서 헤지거래를 하면 된다. 물론 여러 사정상 완전한 헤지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헤지가 가능하다. SVB가 어떻게 했는지는 미국 금융당국 조사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더 높여야 하는 것인가?

자본 규제는 위기 방어에 도움 된다. 훨씬 더 높이면 당연히 더 도움 되겠지. 하지만 자본 비율을 30, 40%로 높이면 은행 영업은 어떻게 하나. 대출은 극도로 소극적으로 될 테고 기업·가계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 경제는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축소될 거다.

상충관계에 있는 거다.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부도를 줄이기 위해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면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고 기업들을 좀 사정을 자금 사정을 풀어주려고 이걸 자기 비율을 낮추면 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다. 분명한 것은 위기를 대하는 규제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게 드러나고 있다. 무조건 높이자는 말이 아니다.

금리를 급격하게 높이면 문제가 될 거라는 사실, 연준이 모를 리 없지 않나. 왜 이렇게 했다고 보나.

좀 복잡하다. 중국과 미국 관계부터 봐야 한다. 금리 인상의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인플레이션이 온 이유를 봐야지.

중국이 90년대 세계 시장에 편입됐다. 저가 노동력과 미국 자본이 결합했다. 둘의 합작으로 세계 시장에 상품을 풀면서 지난 30년간 저물가가 유지됐다. 미국은 이를 바탕으로 자산 가격을 키울 수 있었다.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자산 가격을 높였다. 금융자본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봤다. 중국 생산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제조업 기업들도 수익을 올렸지만, 글로벌, 특히 미국 금융자본에 비할 바가 못 됐다.

2015년이 되면서 중국 생산력이 높아지고 기술력이 올라왔다.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 중국 제조2025 등을 추진하면서 치고 올라왔다. 미국은 위협을 느꼈다. 트럼프 때는 중국을 직접 제재했다. 보복관세 같은 것 말이다. 여기에 제조업 리쇼어링을 본격 추진했다. 미국으로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방식의 직접 제재를 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 들어 ‘동맹’을 내세워 압박하는 방식으로 일부 전환하는 모양이지만, 여전히 중국 압박 방향은 같다.

결국 중국과 미국의 분업이 깨지고, 생산과 유통이 왜곡됐다. 그 결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지금 인플레이션의 배경이다. 이런 배경이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와 겹치며 증폭됐다.

미국은 선택한 것이다. 글로벌 구조를 다시 짜겠다는 선택이다. ‘중국 성장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 전체 이익이다’ 구조를 다시 짜는 과정에서 물가 인상을 필수 불가결한 출혈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를 감내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다.

금리 인상기, 그간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본 금융자본에는 피해가 발생한다. 금리를 올리면서 자산 가격이 내려가고 금융자본은 손해를 본다. 미국 국가 이익과 금융자본 이해가 충돌하는 과정이다. 미국 이익을 위해 금융자본이 좀 희생하더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미국과 중국 관계 때문이라 금리 올린다고 잘 잡힐 것 같지는 않지만…

미 국채 가격 하락을 미국 신뢰도 하락으로 볼 수 있나.

교과서적으로 미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가격은 하락)은 미국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신뢰도가 떨어지니 2%만 줘도 될 이자를 4%주는 것이지.

주의해야 할 것은 미국은 자기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지구상에 유일한 국가라는 점이다. 일부에선 국채 가격 하락을 미국 신뢰 위험 신호로 해석하지만 그게 꼭 미국에 불리하다고만 볼 순 없다.

앞에서 말했듯, 일부러 떨어뜨린 측면도 있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면 의도성이 있다고 본다. 외부에서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의 가치 역시 떨어지지 않았나. 미국 국채 발행량 1/3은 미국 이외의 국가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이들 모두 10% 자산가치 하락을 겪고 있는 것이지. 이런 리스크가 미국 금융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클까, 아니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위험성이 더 클까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이 재정 투입에 매우 민감한 것 같다. 전체 예금 보호도 논란이 되는 것 같고.

미국은 2008년 위기 이후 그러한 위기가 다시 생기게 하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른바 도드프랭크 법안이다. 법안이 핵심적으로 내세운 가치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금융기관을 구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금융관료들이 구제금융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사실상 구제금융을 제공하면서도 그것이 구제금융이 아니라고 우기고 또 구제금융이라는 겉모습을 띠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번에 실리콘뱅크 위기 이후 연준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그것도 담보가치를 시장가격이 아니라 액면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대출 가능 금액을 더 높여주었다.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전체 예금자를 보호해주겠다고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조치로 당장은 납세자의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구제금융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잘못되면 결국은 납세자의 돈이 들어가야 하므로 구제금융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연준이 3월 FOMC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을 결정했다. 평가는?

지난 달까지 연준은 0.50%p 인상을 공언했다. 최근 은행이 삐걱거리니 0.25%p 낮춘 것이다. ‘어쨌든 올리기는 올렸다’는 의미가 있다. 부담스러웠겠지.

더 주목할 것은 발표 내용 첫 번째 이유다.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표현이 물가보다 앞서 언급됐다. 고용을, 즉 노동을 무너뜨리려는 의지가 강하다. 실업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들,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 금리 올려서 ‘너희는 떨어져’, ‘그 노동력, 노동시장에 실업자로 토해 내’ 이런 거다.

고용 시장엔 윽박지르면서 자금시장엔 당근을 준다. 금리를 올리면서 자금도 긴축해야 진짜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자금은 풀고 있다. 그러니 긴축 의미가 많이 떨어지는 거다. 금리 인상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보인다. 돈을 풀면서 정책금리만 올리는데…

자산 가치가 떨어져야 실업자가 더 생기는데 그렇게는 못 하고, 한편으로 자산 가치를 떠받치면서 금리를 인상한다. 모순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금리 인상 의미가 퇴색된다.

한국 경제 전망은?

결국 무역 수지에 달려 있다. 좋든 싫든 수출 주도 경제다. 수출이 무너지면 전체가 삐그덕대게 돼 있는데,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낮아졌다. ‘코로나 봉쇄로 중국 경제가 안 돌아가 우리가 수출을 못 했다’고 이야기들 하지만, 실제 중국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한국 수출만 감소 한 거다. 독일 같은 곳은 대중국 수출이 오히려 늘었다.

정치적인 이유로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중국과 미국 관계 변화에 연동이 됐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중국 봉쇄에 한국이 앞장서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윤석열 정부는 이미 선택했으니, 무역 수지 개선은 어려울 듯싶다. 무역수지 개선 안 되면 미국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다. 금융 쪽에서 지원받아야 한다. 적자를 외국 자본으로 메워야 한다. 그러면 미국 금융에 더 편향된다. 악순환이다.

최근 바젤탑을 번역했다. 선택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왜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을까. 세금을 못 올려 그랬다는 말도 있고 주택 공급 부족 때문이란 주장도 있다. 내가 보기엔 한국은행이 집값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

한국은행은 왜 대응을 못 했나.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는 독립했는데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고 했다. 연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다. 연준이 양적완화로 돈을 막 풀어대니 그 돈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독자적 통화 정책을 펴지 못했다. 연준이 돈을 푸는데 한국이 통화정책을 반대로 가져갈 순 없었던 거다. 유동성이 넘쳤고, 한국 집값이 폭등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 했다면 통화 당국과 협력을 하든, 협박(?)하든 유동성을 잡아야 했다. 그렇지 못했다는 거다. 문 대통령은 한은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중앙은행이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건 매우 보수적인 이념이다. 결코 좋은 게 아니다. 돈 많은 금융자본에는 좋지만, 집 없는 서민에겐 전혀 좋은 게 아니다. 이걸 좀 알리고 싶었다.

저자는 유럽에서 오랜 시간 금융권을 취재했다. ‘중앙은행 독립을 누가 외쳤나’ ‘독립으로 누가 이익을 봤나’ ‘결국 금융 세력이 자기 권력을 확대하려 내건 구호다’라고 주장한다. 유럽 금융사를 이끈 기구와 인물이 대거 등장한다. 그 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했다.

[인터뷰] 임수강, 미 국채 위기 ‘가려진 팩트’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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