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금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국제연합(UN)이 정한 ‘국제 행복의 날’인 20일 UN이 발간한 세계행복보고서(WHR, World Happiness Report)에서 한국의 행복 순위가 조사대상 137개 국가 중 57위로 나타났다.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기준으로는 끝에서 4번째에 해당하는 참담한 수치다.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행복 순위가 낮은 곳은 그리스(58위), 콜롬비아(72위), 튀르키예(106위) 등 3곳뿐이었다.

한국은 6개 조사 항목 중 건강기대수명(Healthy life expectancy) 분야에서 세계 4위, 1인당 GDP 분야에서 24위를 차지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순위를 나타냈지만 복지지표를 나타내는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분야에서 77위, 사회적 협업을 나타내는 관용성(Generosity) 분야에서 90위,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Perceptions of corruption) 분야에서 97위를 차지하는 등 후진국 수준의 지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삶의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삶의 선택권을 가질 자유(Freedom to make life choices) 분야에서는 순위가 무려 107위까지 떨어졌다. 이는 나이지리아(106위)보다도 낮은 순위다.

행복순위 상위권에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1위 핀란드는 6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됐고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뉴질랜드가 2∼10위를 차지했다. 이어 11∼20위에는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미국, 독일, 벨기에, 체코, 영국, 리투아니아 등이 이름을 올렸다.

행복경제학을 바탕으로 조사된 이 보고서의 순위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하다. 첫째, 한국의 경제력은 상위권에 속하지만 민중들은 전혀 행복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 협업을 바탕으로 강력한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국가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나친 경쟁으로 협업의 사회가 붕괴됐고, 낮은 복지지표와 부의 불균등한 분배로 민중 대부분이 삶의 선택권을 갖지 못한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도 현 정권은 얄팍한 신자유주의 사상을 앞세운 경쟁 제일주의 사회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민중들의 행복도가 개선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민중이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돈과 경쟁만을 앞세우는 사회가 아니라 강력한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부의 불균등한 분배를 해소하고 민중의 협업을 복구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