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활성화 위해 “숙박비 3만원·휴가비 10만원 지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숙박비와 휴가비를 지원하고,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 경제 민생회의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활력과 경상수지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총 100만명, 휴가비 10만원씩 최대 19만명 등 총 153만명에게 필수 여행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8,300억엔(약 8조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자국민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전국여행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올해 1월 일본의 실질 소비지출 중에서 숙박비 등을 포함한 교양오락에 대한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18.6% 증가하기도 했다. 다만 전체 실질 소비지출은 0.3% 하락했다.

지역 축제 등 즐길거리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한다. 추 부총리는 "전국 130개 이상의 지역축제를 테마별로 연계해 확대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소비쿠폰을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 '드림콘서트' 등 50여개의 대형이벤트를 연달아 개최해 국내관광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숙박·문화·체육시설 및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하고, 지역 연고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지역축제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관광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여행편의를 제고해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0%포인트(p)씩 한시적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올해까지 문화비 지출은 30%에서 40%, 전통시장 지출은 40%에서 50%로 소득공제율이 상향된다.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인정항목도 유원시설, 케이블카 등까지 확대한다. 또 대체공휴일을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연가사용, 학교 재량휴업 촉진 등 공공과 민간의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 추 부총리는 "금번 부처님오신날 대체 공휴일 지정 등을 통한 5월 2차례 연휴 기간 중 지역축제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추 부총리는 "올해 방한 관광객 1천만명 이상 회복을 목표로 입국·이동 편의 제고, K-콘텐츠 확충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개국 대상 전자 여행 허가(K-ETA)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또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 국제항공편을 적극적으로 회복할 계획이다. 출입국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기차·고속버스 예매시 해외 결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지역·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50~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시기를 각각 6월, 10월로 앞당겨 시행하며, 올해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LH 공공임대 상가 임대료 25% 인하 조치를 12월까지 연장한다.

먹거리 등 생계비 경감 대책도 내놨다. 우선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4월에서 6월까지 170억원 규모의 할인지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는 할인대상 품목에 대해 1인당 1만원 한도 내에서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또 다양한 통신요금제를 출시해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4월 중 데이터제공 30∼110G(기가바이트) 사이 요금제 4종, 청년요금제 18종, 어르신요금제 3종 등 총 25종을 출시한다는 것이 목표다.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햇살론카드 1년 이상 성실이용자의 보증한도를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금융지원 대책도 내놨다.

가격인상 우려가 나오는 주류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인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음달 중 국세청이 주류 거래시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도매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할인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에는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강제집행 중인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보증금을 우선 보호하는 등 전사세기 피해자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면서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