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업에 나서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 시급하다

오늘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신학기 총파업을 한다. 지난해 11월 25일 총파업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서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파업 당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했던 급식실 폐암 예방 대책 마련과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 인력 충원, 상시전일제 전환 등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바뀐 것이 있다면 급식실 폐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1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급식 종사자 2만여 명 중 31명이 폐암을 확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경기, 충북이 검진을 완료하지 못해 조사에서 빠져있는데도 이런 상황이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보도자료는 더욱 충격적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 CT 검진 결과 341명이 확진되거나 의심자이며, 검사자의 32%는 폐 이상 소견자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급식실 조리환경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허울뿐인 대책으로 비판받고 있다. 급식실 환경개선과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교육부의 대책은 '권고' 수준에 그쳤다. 기존 교육청 예산을 늘리지 재정을 않은 채 인력을 충원해야 하기에 실효성이 없다.

갈수록 커지는 학교의 공적 기능을 잘 수행하려면 노동자들의 건강과 처우개선은 필수적이다. 40만명에 이르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속 열악한 처우와 저임금에 신음하는 한 학교가 행복할 리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돌봄학교'도 돌봄전담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상시전일제에 대한 검토 없이 자원봉사자, 퇴직 교원을 땜질식으로 메워 땜질돌봄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이번 파업에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