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신히 역성장 면한 한국경제, 앞으로가 더 문제다

1분기 한국 경제가 0.3% 성장했다. 25일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분기(-0.4%)의 역성장을 간신히 면한 셈이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률을 견인했지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은 성장률을 0.1%p 끌어내렸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네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분기~199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가격이 하락했지만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결과다.

전망은 밝지 않다. 코로나 탈출로 민간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무역 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반도체 경기가 언제 회복될 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의 중국 수출 통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대미 수출 역시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 성향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와 보호주의는 갈수록 강화될 것이 확실한데 우리 정부는 그저 이를 추종하는 게 전부다.

재정이 성장을 이끌기도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 위에서 균형 재정을 추구한다. 경기가 아주 호황이 아니라면 긴축과 다름이 없다. 현실에 개입할 '실탄' 자체가 없는 꼴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의 65%를 조기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무에서는 세수 부족을 우려해 공공연히 불용액을 늘리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하반기로 들어가면 정부가 성장을 견인하기는커녕, 도리어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될 것이 뻔하다.

인상 시기를 늦춰온 전기, 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도 부담이다. 총선을 앞두고 인상을 유예하게 될 지, 혹은 대규모 적자를 견디지 못해 인상을 감행할 지 불확실하다. 유류세 문제도 비슷하다. 정부는 애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말로 연장했다. 8월말이 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바뀔 리 없다.

윤석열 정부가 현재와 같은 대외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고집한다면 올해 하반기는 그야말로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은행이나 IMF가 전망하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 1.5% 내외를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