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0억 클럽·김건희 의혹 특검 패스트트랙, 차질없이 추진돼야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50억 클럽’과 ‘김건희 의혹’에 대해 27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오래 지체된 만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두 당은 끝까지 역할을 다해야 한다.

50억 클럽과 김건희 의혹, 두 사건은 ‘검사 정권’이라 불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법 위에 선 대표적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수사를 1년 반을 하면서 철저히 입맛에 맞게 조절해왔다. 초기부터 수사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있지도 않은 대장동 ‘그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선전했고, 이 방향에 따라 관련자들의 진술도 바뀌었다. 검찰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피의자들에게는 수사의 칼날이 무뎌진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정작 ‘50억 클럽’은 물증과 정황이 뚜렷하지만, 아들 문제로 수면 위로 드러난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는 처벌은커녕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에 손을 뗀 듯 한 검찰은 국회에서 특검법을 논의할 때마다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등을 하는 기교까지 부렸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수사는 정도가 더 하다. 다른 피의자들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연관성이 충분히 드러났지만, 경찰과 검찰은 소환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다른 피의자의 판결을 김건희 무혐의의 근거로 설명하는 등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 가능성은 이미 사라졌다.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 어느 권력 실세 못지않은 위세를 떨치고 있다. 대통령의 후배 격인 검찰이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거의 없었다. 50억 클럽의 주요 관련자 역시 검찰 선배로 윤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거나 시쳇말로 한 다리 건너면 알만한 정부여당과 가까운 유력 인사들이다. 대장동 수사를 초기부터 이재명이라는 목적지에 맞춰둔 검찰이 이제 와서 수사의 허점을 드러낼 50억 클럽 수사에 의지가 있을 리 없다. 당정일체로 용산 직할로 전락한 여당과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두 의혹에 대한 ‘방탄’을 자처하고 있다. 의혹 해소의 유일한 길은 본회의를 통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검법의 처리 절차, 수사 범위, 특별검사 선정 등 여러 쟁점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견이 달랐으나 대체적 합의를 이뤘다. 아직 세부 사항의 조율은 남아 있다. 이제 문제는 과정이 아니라 특검 수사라는 결과물을 내놓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검찰, 보수언론의 흔들기가 거셀 것이다. 이에 맞서 국회에서 최대한의 동의를 모아 압도적 힘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진실을 낱낱이 밝힐 것을 기대한다. 정치적 경쟁자와 노동자, 국민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칼을 휘두르면서 자신들은 법의 예외라는 오만함을 꺾어야 정권의 폭주도 늦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