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재의결’로 맞대응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국회에서 재투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의결 뒤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이라며 “지금 윤 대통령에게 국민통합의 리더십은 찾을 수 없다. 간호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 21대 총선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 대한간호협회를 만나 간호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의 원희룡 당시 정책본부장도 간호협회를 만나 현장 개선을 위해 간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갈등 중재와 합의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거부권 행사 명분을 쌓기 위해 국민 분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재투표에 나서겠다”며 “국민 건강권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를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공식화 뒤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항의 행동응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 의원들은 일원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실관계도 모르고, 법안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윤석열 정권의 수준과 한계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거짓과 위선에 맞서서 국회에서 당당하게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과 했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지난달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을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4일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