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 다시 추진한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서 가로막혔던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다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은 뒤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해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행안부는 4천700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요구했고 기재부에서 이를 전액 삭감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여야간 논란 끝에 3천52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번에는 행안부가 기재부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지역화예 예산을 아예 빼버린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자율 주도 발행으로 해야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 내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입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부터 줄곧 내보여온 흐름이다. 지역화폐는 효과가 개별 지자체에 한정되는 지자체 고유 사무로 중앙정부가 전국 모든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업 성격상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해당 예산을 전액삭감을 재추진하면서 여야간 충돌이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