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진보] ‘글로컬’은 망해가는 대학의 해결책이 될까

지난 5월 31일, ‘글로컬대학30’ 사업(이하 글로컬 사업) 신청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글로컬 사업은 대학 1곳당 5년 동안 정부로부터 1천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지역과 지역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RISE 사업(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10개 대학을 선정하는 올해 예비 지정 신청에는 94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4년제 대학의 97%가 사업에 참여한 것입니다.

문제는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 간 통폐합을 약속하는 MOU까지 전제로 공동 신청서를 접수한 지역 대학이 국립대, 사립대 구분할 것 없이 27개교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국립대, 국립대 - 공립전문대, 사립대, 사립대 - 사립전문대 간의 통폐합으로 유형을 분류해볼 수 있는데요. 지원 사업 결과 발표 전후로 대학 간 통폐합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실상 교육부가 요구한 통폐합

사실 교육부는 글로컬 사업 지원 전후로 구조조정과 통폐합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교육의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선 교육 주체들에게 자율과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2년 9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발언 중에서 -

작년 12월 30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학과의 새로운 캠퍼스 이전을 용이하도록 하거나 통폐합 때 정원 감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글로컬 사업 발표 당시 교육부가 제시한 글로컬대학 혁신 사례에는 ‘대규모 구조개혁 및 정원조정’과 ‘대학간 통합 및 학문 융합’을 포함했습니다. 사실상 교육부에서 대학 간의 통폐합을 주문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내의 반발은 거셉니다. 부산교대에서는 10일에 학교 측에서 강행한 글로컬대학 참여 찬반투표에 학생 98%가 보이콧에 나서며 통합 자체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충남대와 한밭대,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에서는 학생은 물론 교수회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육부는 서류 제출 항목으로 의견 수렴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대학 구성원들은 짧은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혁신’ 방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로컬 사업, 지역 대학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역 대학’은 지역에서 고등교육기관, 그 이상으로 지역의 경제, 문화,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995년 ‘대학 설립 준칙주의(자유로운 대학설립을 허용한 제도)’부터 시작해 대학 규제 완화와 자율권 확대로 대학 간의 경쟁은 심화되어 왔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지역 대학은 계속 위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된 글로컬 사업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채 구조조정을 강제한다는 점뿐 아니라 그 실효성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받고 있습니다.

글로컬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교육부의 다른 고등교육 지원 사업에서 돌려서 마련합니다. 때문에 글로컬 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지역 대학들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습니다. 글로컬, RISE 사업 이후 후속 대안, 재정 대책 역시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사업에 선정된 소수의 대학으로 본래 취지인 ‘지역 상생’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역시 불투명합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일자리 문제이지만 글로컬 사업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글로컬 사업은 당장 다음 달에 예비지정이 되면 3개월 만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야 합니다. 사업 선정되는 대학, 선정되지 못하는 대학 모두에게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지금의 글로컬 사업이 과연 지역 대학,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안일까요? 국민의 88%가 지방소멸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2022년, 인구보건복지협회 설문 결과) 지금 필요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 대학과 지역의 위기라는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