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일가 땅 쪽으로 갑자기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취임하자마자 특혜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고속국도)의 종점 변경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으로 국토교통부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윤 대통령 취임 후에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축구장 3개’ 면적 땅 인근으로 고속국도 종점을 변경하려다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논란은 이렇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21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이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3월 타당성조사와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공고에도 모두 양서면으로 종점이 적시돼 있었다. 양서면은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두물머리와 가까워 주민들이 겪는 교통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올해 6월 8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이 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갑작스러운 변화였다. 이전까지 이 노선 변경이 거론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두관 의원 등은 강상면 일대에는 윤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이 ‘변경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김 여사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 수천 평에 달하는 토지를 갖고 있다. 이 토지는 변경된 고속도로 종점과 500미터 거리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종점 변경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을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윤 대통령 취임 2개월 후인 지난해 7월 양평군에 공문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양평군은 종점 지역으로 양서면, 강상면, 강하면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올해 2월에 국토부가 강상면 안을 검토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양평군에 전했고, 5월에 최종안이 통보됐다.

일련의 과정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감일동-양서면으로 받아놓고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감일동-강상면으로 받겠다는 것인데, 종점이 변경되면 도로의 거리가 늘어나고 예산도 수백억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변경된 강상면 종점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거치지 않았다.

권 수석대변인은 “종점을 변경하면 경제성 재분석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데도 왜 혈세를 낭비하면서 무리하게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로 종점 변경을 추진했느냐”고 따졌다. 그는 “김 여사 일가에 개발호재라도 몰아주려 한 것이냐”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뒤에서 김 여사 일가에 부동산 호재나 안겨주려는 ‘투기 도우미’였느냐”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일단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적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전면 재검토시켰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속도로 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