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AEA 결론 존중? 윤석열 정부, 일본 환경범죄에 공범 자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도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이라는 취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대해 “일본의 해양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도 ‘IAEA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보고서에는 일본 정부가 그간 핵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데 주요 근거가 되는 다핵종 제거설비(ALPS, 알프스)의 성능에 관한 검증 내용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며 “보고서 도입부에는 한술 더 떠 ‘IAEA와 회원국은 이 보고서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결국 이번 IAEA 보고서는 핵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생략한 채,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투기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었을 뿐”이라며 “IAEA가 요식행위에 가까운 검증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IAEA는 지금이라도 최종 보고서를 폐기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국제기구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IAEA 최종 보고서의 방패 뒤에 숨어 추진하고 있는 환경범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IAEA 결론을 존중한다’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전 인류를 상대로 벌이는 일본 정부의 환경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옹호한다는 것은 범죄행위에 동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전 세계를 방사능 재양에 몰아넣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의 환경범죄에 동참하며 공범을 자처한 윤석열 정부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벌이는 총파업의 핵심 요구에도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이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8일 오후 일본 노동계와 함께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