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노동자 사망자 증가, 윤석열 정부 노조 탄압 결과”

올해 2분기 건설현장에서 63명이 숨졌다는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년 동기 대비 11명이 증가한 수치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결국 노동조합 탄압의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숙련공이 설 자리를 잃고, 안전보다는 무리한 속도전만 벌이는 건설사를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26일 입장을 내고, 착공 면적은 급감했지만 건설사 수는 줄지 않은 현실부터 지적했다. 건설사들이 난립하면서 무한 이윤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종합·전문 건설사는 총 8만 9천271개로, 2020년에 비해 1만여개 이상 늘어났다. 이는 5만개에 미치지 못하는 편의점 수보다 많다.

건설노조는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것은 불법 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된다. 다단계 하도급 맨 끝에 있는 건설노동자에게 남는 건 체불과 산업재해"라며 "불법 도급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신변상 불안정성을 이용, 초착취에 내몰아 장시간 중노동으로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에 나서게 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노동조합은 자체 운영하는 기능학교와 '이끔이제도' 등을 통한 숙련공 양성에 나서고 있다. 임단협과 직접고용을 통해 (불법 도급인) 중간 도급을 없애고 직업 전망을 찾는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반면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의 세 치 혀끝에서부터 비롯된 노동조합 탄압은 숙련공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견실시공은커녕 물량만 중시되는 부실시공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이런 환경에서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이윤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와 견실 시공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원보다 '시기면 시키는 대로 빨리빨리 일하면 그만'인 노동자들을 선호하고 있다"며 "정부당국이 할 일은 건설기능인 등급제와 기능학교를 통한 숙련공 양성, 적정공기 준수, 노조탄압 중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