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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계의 ‘원 인 투 아웃’ 주장, 옳지 않다

최근 재계가 규제 철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열고 원 인 투 아웃(One-in, Two-out)’ 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청했다. 원 인 투 아웃이란 새 규제를 하나 도입하면 기존 규제 두 건을 반드시 폐지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본격화하면 규제의 절대 숫자가 줄어들 뿐 아니라 새 규제 도입을 주저케 만드는 이중 효과가 있다.

시장 주도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윤석열 정권은 한 술 더 뜨는 모양새다. 관가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내년부터 아예 원 인 스리 아웃(One-in, Three-out)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정도면 재계가 원하는 규제 철폐 민원을 정권이 모조리 들어주겠다는 수준이다. 이는 보수 정권에서 반복된 현상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은 인수위 시절부터 “규제의 전봇대를 뽑겠다”고 나섰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도 “(규제를) 모두 물에 빠뜨려놓고 꼭 살려야 할 규제만 살려야 한다”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규제를 죄악시하는 이런 사고방식은 전혀 옳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면 시장의 탐욕이 공공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참사다. 이명박은 집권하자마자 해운업계의 민원을 받아들여 기존의 20년이었던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늘렸다. 그 결과 외국에서 수명을 다한 중고 선박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 중 한 척이 세월호였다.

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둘이나 셋을 기계적으로 빼겠다는 발상은 국가의 공공성을 산수 놀이로 격하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대가 바뀌면서 필요성이 사라진 규제는 당연히 없애야 마땅하지만,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국가의 공공성은 “하나 더하면 둘을 뺀다”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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