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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인 국민 삶의 질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점으로 2021년(6.3점)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조사 기간이었던 2022년이 코로나 팬데믹 마지막 시기였던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OECD 회원국(38개)을 기준으로 삼은 순위(2020~2022년 평균)는 여전히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3개년 평균 점수는 6.0점으로 35위에 머물렀다. 우리보다 삶의 질이 낮은 나라는 그리스(5.9점) 콜롬비아(5.6점) 튀르키예(4.6점) 등 3개에 불과했다.

동유럽 국가들인 체코,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도 모두 25위 안의 순위로 우리보다 높았다. 심지어 남미의 코스타리카(23위)나 칠레(28위), 멕시코(29위) 등의 순위도 우리 위에 있다.

선명해진 양극화는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주범이었다. 상대적 빈곤율(균등화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 비율)은 14.9%로 직전해(14.8%)보다 나빠졌고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3%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저임금노동자(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의 비율 또한 16.9%로 직전해에 비해 1.3%포인트 늘어났다.

무주택자가 지불해야 하는 월가구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16.0%)도 전년(15.7%)에 비해 높아졌다. 노동자 1만 명 당 산재사망자 숫자는 1.1명으로 1.07명이었던 2021년에 비해 늘어났다.

삶의 질이 높은 나라 대부분은 복지 강국들의 차지였다. 1위 핀란드,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4위 이스라엘, 5위 네덜란드, 6위 스웨덴, 7위 노르웨이, 8위 스위스, 9위 룩셈부르크, 10위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 나라들이다.

이 지표가 드러내는 바는 분명하다. 국가가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민중들의 삶의 질은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도 그것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다면 민중들의 고단함은 개선되지 않는다.

지금 시작해도 늦었지만, 그렇다고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의 길을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할 수는 없다. 더 이상 OECD 국가 중 가장 덜 행복한 나라 중 하나라는 불명예를 두고 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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