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수명재판관 2명, 1차 변론준비기일 지정”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하고, 이달 27일을 1차 변론준비기일로 정했다.

헌재 공보관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명재판관은 변론기일을 여는 경우 당사자들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재판관을 의미한다.

공보관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총 네 가지 사안으로 다음과 같다.

1.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2. 선임 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TF를 구성했다.
3.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4. 이 사건을 탄핵심판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공보관은 또 “주심 배당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