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기사 제주도, 내란 책임자들 명예도민 위촉 취소한다

제주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자의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특별자치교육청은 16일 발표한 공동담화문에서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21년 6월에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런데 12·3 계엄 선포 당시 다수의 의원들이 계엄해지결의를 위해 국회로 모일 때, 추 전 원내대표는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이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범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추 전 원내대표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명예도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도·도의회·교육청은 또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특히 과도한 불안 심리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조기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군,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해 치안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탄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최소하겠다. 지방정부에 부여된 모든 법률적,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관련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게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한편, 제주 도·도의회·교육청은 이번 계엄 사태에서 ‘제주4·3’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시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제주 도·도의회·교육청은 “제주4·3을 ‘제주폭동’이라고 왜곡하는 전근대적 역사의식을 가진 계엄 가담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제주4·3은 대한민국 역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