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농민단체 “내란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4법 거부권 논의 규탄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농업민생4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농민단체와 야4당이 “한 권한대행과 정부는 농업민생4법 거부권 논의를 중단하고 시행 준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그리고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사졉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전국먹거리연대 등으로 구성된 ‘쌀값 정상화 및 농업민생 4법 개정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비상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 농업민생4법 거부권 논의 중단하고 시행 준비 ▲ 쌀 및 주요 농산물의 생산비 보장 ▲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벼 재배 면적 강제적 축소 정책 중단 ▲ 기후위기시대 농업의 공공가치를 인정하여 국가책임의 농업정책 전환 준비 등을 촉구했다.

농업민생4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들 법안을 싸잡아 ‘농업을 망치는 법안이라는 의미’의 “농망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윤석열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 중심으로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여 입법을 막을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들녘은 아직까지 폭설 피해로 힘든데,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제1호 거부권부터 시작해 농업 정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거부권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기후재난과 기후위기에 맨몸으로 맞서고 있는 농민은 끊임없이 농업을 죄악시하고 물가 주범으로 몰아왔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과 경남에서 출발하여 서울로 향하는 ‘전봉준투쟁단’ 소식을 전했다. 여러 농민 단체로 구성된 전봉준투쟁단은 지난 16일 진주 경남도청과 무안 전남도청에서 농업민생4법 시행 등을 촉구하는 행진을 시작했다.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농업민생4법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위기의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된 법안”이라며 “내란 사태 혐의자인 한 권한대행과 송 장관은 거부건을 행사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 정부는 더 이상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민생4법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25번이나 반복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막무가내 거부권 행사는 입법권을 무시한 것이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 “경고한다. 농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같은 선택을 하지 마시라”고 촉구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송 장관과 국무위원들은 농업민생4법 거부권으로 ‘농망’의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농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농업민생4법 시행 준비를 서두르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식량주권과 농업·농촌·농민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국가책임농정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역시 “농업민생4법 거부권은 농민과 농업에 대한 또 다른 계엄령”이라며 “기후위기와 식량주권 위기상황에서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망동을 획책한다면 우리 국민과 농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위원장과 이원택 간사, 민주당 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문금주·문대림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부대표,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 가톨릭농민회 신흥선 회장, 전국여성농민회 양옥희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