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법재판관 추천 국회 통과하면 권한쟁의심판 제소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저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달리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해석에 대한 주장은 한 적이 있으나,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은 처음 거론됐다. 하지만 권 원내대표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게시 불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그는 “중앙선관위가 편파적인 결정을 했다. 아직 탄핵심판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대선을 치른다는 전제로 그런 결정을 했냐”며 “다시 한번 선관위에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출마할 수 없는 것은 상정하지 않았나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