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상목 대행의 첫 번째 할 일은 헌법재판관 임명이다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되었다. 한 총리가 탄핵된 이유는 자신의 헌법적 임무를 외면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편에 섰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핑계로 대며 ‘보류’라 말했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은 애초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며 대통령은 단순히 임명을 해야 할 뿐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어도 임명을 미룰 수 없는 일을 헌법을 초월해서 행한 것이었고 탄핵은 당연했다. 이제 탄핵된 한 총리 자리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았다. 최 대행이 해야 할 일도 다르지 않다.

안타깝지만 내란 국면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 주모자들의 1차 시도를 국민적 저항으로 저지했을 뿐 그들은 여전히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고, 나아가 극우세력을 선동하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아직 누구도 단죄되지 않았으며 탄핵된 윤석열은 여전히 수사에 불응하고 재판 지연을 꾀하고 있다. 내란 사태가 촉발한 민주주의 위기를 조기에 진정시키는 것보다 더 큰 권한대행의 임무는 있을 수 없다.

내란행위의 경제적 피해도 현재진행형이다. 계엄선포 이후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와 정국 안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시 안정을 찾는 듯하다가 26일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담화 직후 다시 급등했다. 내란 사태가 조기 수습되지 못하고 지체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최 대행은 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만약 전임 권한대행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룸으로써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포석이라면 실로 아찔한 일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이 더 지연된다면 이미 이성을 잃은 내란세력에게 또 다른 허튼수작을 할 시간을 주며, 이미 극한 상황에 내몰린 한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선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의 탄핵으로 그 역할을 이어받은 부총리에게 국민은 대단한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 와중에 대외정책을 개변하라는 것도 아니고, 경기회복의 묘수를 내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다. 반드시 해야할 한 가지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다.

최상목 부총리가 자신이 참여한 정부와 국민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며, 그것은 내란 사태의 수습이다. 내란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데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과 무슨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어불성설이다. 내란 사태의 수습은 시간을 끌어서 될 일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때 가능하다. 재판관을 임명하고 탄핵재판을 해야 결속되는 일이며, 범죄 수사를 해서 범죄자를 단죄해야 끝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