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을 확고히 단죄하고, 사회대개혁을 향해 나아가자

충격과 분노, 슬픔과 애도 속에서 2024년이 저물었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같은 아름다운 순간도 있었지만, 12월 우리 사회를 강타한 계엄과 내란, 대형 항공참사는 좋은 기억을 모두 잊게 만들었다. 21세기 들어 우리 사회에 이렇게 큰 고통과 난관이 조성된 적은 없었다. 다시금 우리의 저력을 믿고 싶은 순간이다.

새해를 맞아 가장 먼저 마무리해야 할 일은 12.3 내란사태를 확고히 단죄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시민들은 곧바로 국회 앞에 모여들었고, 국회는 이내 계엄해제를 의결했다. 열흘 남짓 지나 윤 대통령을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켰지만 내란 사태의 파장은 결코 수그러들지 않았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은 여전히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고, 이른바 여당이라는 자들은 내란 자체를 부인하면서 권토중래의 기회를 엿본다. 공직사회의 최고 자리에 오른 대통령 권한대행들은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법 위에서 군림했다. 여당과 정부 내에 만연한 이런 토양이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만용을 부리도록 했을 것이다.

따라서 내란을 단죄한다는 것은 윤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과 함께 그가 터잡고 있었던 '내란 옹호 정당', '내란 부역 정부'를 숙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25년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은 결코 만만치 않다. 다극화로 나아가고 있는 세계는 과거와 같은 미국 추종의 외교안보 정책이 성립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이같은 추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를 벗어나 평화와 국익 중심의 전략을 마련하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저성장 추세가 굳어져가고 있는 경제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 재정의 역할을 높여 내수 부족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적 힘을 북돋워 경기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윤석열 정부의 어리석은 정책을 고집하는 행정부가 당분간 유지될 것인데 이를 넘어설 정치적 지혜도 모아내야 한다.

물론 우리는 어떻게든 해법을 찾아낼 것이다. 짧지 않은 현대사의 고비마다 우리는 역경을 순경으로 바꿔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주인이라는 자각위에서, 더욱 광장을 활성화하고 그 힘으로 정치, 경제의 낡은 구조를 바꿔나가면 된다. 올해 대통령 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여야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낼 진보적 정치세력을 키우고, 이렇게 다져진 힘으로 개헌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의 전망을 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