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현장, TV로 본 것보다 20배 이상 참혹”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해 폭동 사태가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방문한 뒤 “TV를 통해서 봤던 것보다도 10배 20배의 참혹한 상황”이라며 우려했다.

천대엽 처장은 19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다”라며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의견과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되어야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천 처장은 서울서부지법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천 처장은 “1층 접수 현장뿐 아니라 그 위층까지 많은 시위대가 들어왔던 흔적을 확인했다”라며 “법원 내부의 기물 파손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TV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참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물 파손 등으로 서울서부지법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천 처장은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이 재판 업무를 통해서 권리를 회복하고 또한 법치주의의 이익을 누리는 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제가 둘러본 상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한 상황이긴 하지만 속히 오늘 오후부터 밤을 새워서라도 내일 업무가 정상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라며 “국민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법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 후에 보완 조치 또 보완적인 계획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판사들에 대한 살해 위협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천 처장은 “판사님들이 신변에 대한 위험 없이 재판을 소신껏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다”라며 “판사님들의 신변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