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안가 압수수색 또다시 불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삼청동 대통령 안가는 윤석열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내란을 사전 모의한 곳으로 지난해 12월 27일에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한 바 있다.

경찰청 특수단은 20일 “오후 5시10분경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 받고 철수했다. 임의제출 요구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문으로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압수수색 거부 근거로 든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에도 같은 사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바 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오후 삼청동 안가를 방문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을 시도 했다. 대통령실을 방문해 경호처와 압수수색 집행과 관련한 협의에도 나선 바 있다. 또한 특수단은 안가와 함께 안가 CCTV 서버가 있는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안가 내외부 CCTV 자료와 안가 내에 있는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