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발의하는 민주당 "비상계엄 직접적 배경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 비선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이라며 '명태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의혹의 핵심 당사자 명태균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태균 '황금폰'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갖가지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의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제 검찰이 지난해 11월 4일 작성한 명태균 수사 보고서를 보면,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대선 기간 여론조사를 매개로 긴밀하게 유착돼 있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며 "그러나 검찰은 그 이후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인 명태균 측도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식을 파괴하는 광기와 망상의 내란을 비호하는 이유도 자신들의 불법과 부정이 드러날 것이 두렵기 때문 아니겠나.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12·3 내란의 동기가 온전하게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은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명태균 게이트는 여론조작, 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 등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뛰어넘는 권력형 국정농단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며 "오늘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며 검찰에 진술했다"며 "명태균 게이트로 촉발된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정황과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이 이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단죄하지 못하기에 다시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왜 머뭇거리는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 특검법' 발의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