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거 개입, 알고 있나?" 음모론으로 신문하는 윤석열 측

윤석열 대통령 측이 11일 탄핵심판에서 '중국의 선거 개입설' 등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나온 신 실장에게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많이 보도되고 있다. 한국 언론에서는 많이 이슈되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슈"라며 "중국은 타국 선거에 개입하는 공작, 가짜뉴스를 통한 인지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을 종합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신 실장은)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또한 "중국인이 외국에 나가 사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체류하는 중국 교민 유학생을 통해 '친중'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지지하는 여론을 확산하거나, 선거에 있어서 반대하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뉴스를 퍼뜨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타국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신 실장은 "그런 보도를 본 기억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한국에 와 있는 중국 국적 외국인 숫자"를 거론하며 "다양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감안하면 중국인이 많다는 건 중국 정부로선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유리한 환경은 맞지 않나"라고 물었다. 신 실장은 "단정적으로 제 견해를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은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말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대사가 한국에 내정 간섭적인 발언을 했을 때, 또는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양국에 대해 '셰셰'하면 된다'고 말한 것처럼 정부·여당이거나 국회 제1당 대표가 친중 발언을 공공연히 하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 아니냐"며 음모론을 기반으로 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은 "중국 최대 IT 기업인 텐센트가 JTBC 계열사에 1천억 원 투자, 카카오 등에 지분 투자한 걸 아냐"며 "정국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크게 투자하면 결국 우리나라 미디어 언론사가 심리전, 여론전에 활용당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신 실장은 "정확히 파악한 게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