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경호처 내란 관련 수사에 어깃장 놓는 검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18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를 막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반려했다. 이미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을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는 검찰은 이번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 체포를 앞장서 막은 인물들이자, 윤석열 내란 수사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인물들이다. 윤석열의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이 주요 통신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내란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이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경호처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비화폰 서버 수색을 막는 등 강경 입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구속은 내란 수사에 있어 꼭 필요한 절차지만, 검찰이 계속 반려하면서 수사가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공소장에도 내란과 관련한 경호처의 역할 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아 의혹도 커지고 있다.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비화폰 서버 등과 관련한 증거 인멸 우려도 높아졌다.

검찰이 과연 경호처와 관련한 수사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경찰 특수단은 검찰의 비협조로 경호처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자 내부적으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어깃장이 계속된다면 조속한 사건 이첩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